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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·부동산 법률 이야기와
유희주 변호사의 블로그, 언론 소식을 한곳에서 만나보세요.
법률 칼럼
APT LAW상속 부동산을 팔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? ↗
공동상속된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는 경우와 상속인 한 명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구분하고, 매각에 합의하지 못할 때 확인할 절차를 설명합니다.
임대차 원상회복, 전 임차인이 남긴 시설도 철거해야 할까요? ↗
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, 계약 내용과 임대 당시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.
아파트 하자보수,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해야 할까요? ↗
공동주택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했더라도 하자보수 청구 시점과 청구 주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
공용배관 긴급 보수비, 먼저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↗
공용부분 누수나 파손을 먼저 수리한 경우,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구분하고 보수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살펴봅니다.
상속 부동산 임대료, 한 명이 받아도 괜찮을까요? ↗
공동상속 부동산을 임대할 때 필요한 지분 과반수 관리결정과 임대료·비용 정산, 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쟁점을 살펴봅니다.
상가 임대차 10년이 지나면 권리금 회수도 끝날까요? ↗
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기간과 요건이 다른 제도입니다. 종료 전 확인할 시점과 임대인·임차인의 대응을 살펴봅니다.
유치권을 행사하면 공사대금 소멸시효도 멈출까요? ↗
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, 점유와 유치권 확인소송이 채권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효과를 대법원 판결과 함께 살펴봅니다.
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, 원청의 미지급액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? ↗
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과 발주자에게 요청이 도달하는 시점,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및 신탁 자금집행 약정의 영향을 살펴봅니다.
하자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? ↗
합의로 성립한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차이, 이의신청 기간, 하자 사건의 금전·보수·청구 정리 범위를 설명합니다.
분양광고와 실제 건물이 다르다면, 준공 전·후 계약을 구분하세요 ↗
분양광고가 계약 내용이 되는 기준과 준공 전·후 분양의 차이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합니다. 같은 단지에서도 계약 시점과 별도 약정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봅니다.
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? ↗
우천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통상적인 비와 불가항력, 공기 연장 요청과 합의, 지체상금 면책과 감액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.
공용시설 철거, 구분소유자 혼자 청구해도 될까요? ↗
아파트 공용시설과 대지에 관한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구분합니다. 가스정압시설 철거 판결을 통해 개인의 청구와 관리단 결의가 필요한 경우를 설명합니다.
집을 비우면 보증금 지연이자가 바로 생길까요? ↗
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의 동시이행, 퇴거 통지와 이행 제공의 차이, 이사 전 임차권등기 확인 사항을 설명합니다.
계약과 다른 발코니 확장, 다시 고치는 비용을 전부 배상받을까요? ↗
대법원 2022다222881 판결로 하자의 중요성, 과다한 보수비와 손해액 산정의 관계를 살펴봅니다. 재시공비 배상과 확장 공사비 반환도 구분합니다.
상가 관리단집회, 공지하지 않은 안건도 당일 결정할 수 있을까요? ↗
상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와 안건 범위, 게시 통지의 조건,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의 의미를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명합니다.
준공도면에 없으면 아파트 하자가 아닌가요? 시방서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↗
준공도면에 성능 기준이 없을 때의 하자 판단을 대법원 2012다18762·2019다278228 판결로 설명합니다. 도면 간 차이와 기재 누락, 시방서의 역할을 구분합니다.
공사가 늦어지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? ↗
공사 지연 시 이행 최고와 상당한 기간, 최고가 필요 없는 예외, 대금 지급 관계 및 해제 의사표시를 민법에 따라 설명합니다.
세입자가 먼저 낸 수리비,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? ↗
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통지 의무, 필요비·유익비 상환의 차이를 통해 세입자가 지출한 수리비의 청구 범위를 설명합니다.
아파트 보수공사를 앞당기려면, 장기수선계획부터 바꿔야 할까요? ↗
장기수선계획의 정기 검토와 조정, 3년 전 조정의 동의 요건, 대표회의 구성에 따른 절차 및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설명합니다.
건축주가 제공한 자재에서 하자가 생기면, 시공사는 책임이 없을까요? ↗
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로 발생한 하자의 책임과, 시공사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를 민법 제667조·제669조에 따라 설명합니다.
아파트 보수공사비가 궁금하다면, 계약서와 회계자료를 확인하세요 ↗
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보수공사 계약서 공개와 장부·증빙서류 열람, 보관기간 및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명합니다.
부동산 매매계약, 계약금 해제와 위약금은 어떻게 다를까요? ↗
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 포기·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의 차이를 민법 제565조·제398조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.
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, 협의 중에도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? ↗
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은 건축주가 확인할 송달일, 2주 이의신청 기간, 다투는 범위와 소송 이행의 의미를 문답으로 설명합니다.
하자 보수로 현장이 달라지기 전, 증거보전은 언제 검토할까요? ↗
아파트 하자 보수·철거를 앞두고 검토할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의 요건, 신청 내용과 관할, 본안소송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.
재건축·재개발 조합원, 회의록과 계약서는 어떻게 열람할까요? ↗
도시정비법상 자료 공개와 조합원의 열람·복사 요청을 구분하고, 서면 요청 방법·15일 기한·복사 비용·자료 이용 범위를 설명합니다.
건축주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면, 이미 한 공사비만 주면 될까요? ↗
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완성 전 해제권과 손해배상 범위를 설명합니다.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출 비용·기대이익·공제할 이익을 구분합니다.
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,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정산할까요? ↗
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, 임차인이 대신 낸 충당금의 반환 상대방, 납부확인서 발급과 이사 전 정산 방법을 설명합니다.
재건축·재개발 공사비 검증, 언제 신청하고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까요? ↗
재건축·재개발 공사비 검증의 의무 대상, 누적 증액 비율과 신청 시기, 검증보고서·총회 의결·변경계약의 관계를 조합원 관점에서 설명합니다.
아파트 하자분쟁조정과 소송, 어떤 차이를 확인해야 할까요? ↗
아파트 하자 문제의 조정과 소송을 비교합니다. 하자심사·분쟁조정의 대상, 조정안의 효력과 답변 기한, 절차 선택 전 확인할 사항을 설명합니다.
추가공사비 분쟁, 공사 지시와 비용 합의는 왜 구분해야 할까요? ↗
추가공사비가 문제될 때 당초 계약 범위, 변경 지시자의 권한, 대금 산정과 비용 합의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법을 가상 사례로 설명합니다.
전유부분과 공용부분, 아파트 하자 문제에서 왜 구분할까요? ↗
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, 하자가 보이는 위치와 원인 부위를 구분하는 이유,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과 책임 판단에서 유의할 점을 안내합니다.
기성금과 준공금의 차이: 공사대금 지급 조건을 읽는 법 ↗
기성금·준공금의 의미와 공사대금 지급 조건을 설명합니다. 기성 확인, 준공·검사·인도, 선급금 공제와 정산을 구분해 계약서를 읽는 방법을 살펴봅니다.
아파트 하자소송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체크리스트 ↗
누수·균열 등 아파트 하자 문제로 상담을 준비할 때 정리하면 좋은 계약서, 사진, 보수 요청 기록과 질문 목록을 안내합니다.
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, 아파트 관리에서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? ↗
입주자대표회의·관리주체·관리단의 차이를 설명합니다. 관리 의결과 집행, 자치관리와 위탁관리, 보수공사 결정 시 확인할 권한을 구분해 봅니다.